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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저작권 침해자의 법적인 처벌을 원합니다.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?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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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 운영자 | 2019-03-27 / 조회수:247 |
| 저작권 침해자의 법적인 처벌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, '저작권법 제136조(벌칙)'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,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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